법령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994년
2. 대법원 1994. 12. 23. 선고 94다4271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2.1.(985),644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4년
3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다카2047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4.6.1.(729),814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4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다카99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4.5.1.(727),58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5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다카514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32(1)민,53;공1984.4.15.(726) 499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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